파일데이터 상세
한국개발연구원(KDI)_예비타당성조사 용지보상비 분석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
본 연구는 1999~2012년 기간 동안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사업추진 시점 및 사업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점별 지가변동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비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는지, 반영되어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살펴보았으며, 이를 통해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비 추정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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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데이터 정보
| 파일데이터명 | 한국개발연구원(KDI)_예비타당성조사 용지보상비 분석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_20151231 | ||
|---|---|---|---|
| 분류체계 | 일반공공행정 - 일반행정 | 제공기관 | 한국개발연구원 |
| 관리부서명 | 대외협력실 | 관리부서 전화번호 | |
| 보유근거 | 수집방법 | ||
| 업데이트 주기 | 수시 (1회성 데이터) | 차기 등록 예정일 | 2020-10-01 |
| 매체유형 | 기타 | 전체 행 | 1 |
| 확장자 | 키워드 | 경제현안, 정책대안, 경제정책 | |
| 데이터 한계 | 다운로드(바로가기) | 5 | |
| 등록일 | 2019-10-02 | 수정일 | 2019-10-02 |
| 제공형태 |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(제공데이터URL기재) | ||
| URL | http://www.kdi.re.kr/research/subjects_view.jsp?pub_no=16242 | ||
| 설명 | 본 연구는 1999~2012년 기간 동안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사업추진 시점 및 사업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점별 지가변동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비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는지, 반영되어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살펴보았으며, 이를 통해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비 추정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 | ||
| 기타 유의사항 | KDI 홈페이지 정책연구시리즈 전체목록 하단에 공공누리유형(제4유형)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: http://www.kdi.re.kr/research/report_policy.jsp | ||
| 비용부과유무 | 무료 |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| |
| 이용허락범위 |
공공저작물_출처표시 + 상업적 이용금지 + 변경금지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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